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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편안은 정부 파워볼 가족방 초안이다. 공청회와 금융회사 설명회를 거쳐 정부가 7월 말에
공개하는 세법 세이프게임 개정안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이후 소득세법과 증권거래세법 등 관련법 개정을 국회에 넘겨 입법 과정을 거친다.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를 완전히 뜯어고치는 개편안인 만큼

과세 사각지대 방치 등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 반영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지수, 원달러 환율 등이 표시돼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2023년부터 소액 투자자에게도 주식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낮추는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증권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정부는 2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논의해 발표했다.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의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부과 대상을 소액주주로까지
전면 확대하는 방안을 2023년부터 시행한다.

2000만원까지는 기본공제하고 나머지 이익에 대해서만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의 세율을 적용한다.

증권거래세 세율은 2022년부터 2년에 걸쳐 0.1%포인트(p) 낮춰 0.15% 수준까지 인하하기로 했다.
이번 개편안에 증권거래세 폐지 계획이 담길 것이란 관측도 있었지만
인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과세 방법 글로벌 기준 부합? 신규 투자자 진입 매력 낮출 수 있어
업계에선 과세 방법이 글로벌 기준에 가까워지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신규 투자자들의 진입 매력을 낮출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구경회 SK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기준으로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선 대부분의 국가가
과세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증권사 입장에서

신규 주식투자자의 진입 매력을 낮춘다는 측면에서 부정적이다.
국내 주식이 다른 투자 자산과 비교하면 갖고 있던 비과세 장점이 사라진다”고 밝혔다.

수익이 났을 때 이전에는 내지 않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점에서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국내 주식에서 메리트가 적어져서 수요가 빠지지
않을까 예상된다.

해외 주식이나 다른 투자처를 찾아갈 수 있다”며 “오히려 자본시장 활성화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다른 관계자도 “없던 과세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호의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없던 과세 신설, 투자자들 호의적이지 않을 것”
증권거래세가 단계적으로 인하되는 데 대해선 거래회전율이 높아져 증권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구 연구원은 다만 “거래세 인하로 인해 매매회전율을 높일 만한 전문 투자자들의 수가
제한적이지만, 양도차익의 과세에 부담을 느낄만한 투자자들의 수가 훨씬 많을 것”이라며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클 것으로 봤다.

금융소득 2000만원이 넘어 양도세를 내는 투자자들은 거래세까지 부담하게 되면서
‘이중과세’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건 반길 만하지만 인하
폭이 낮고 이중과세 구조로 볼 수 있어서 불합리하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주식 양도세 적용 확대를 비판하는 청원 게시글이 올라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투자자들의 반발 조짐도 보인다. 전날부터 올라온 “주식 양도세 확대는 부당하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글들에 현재까지 1000여명이 동의했다.

한 청원자는 “우리나라에서 서민이 중산층으로 가기 위한 방법은 부동산과 주식 같은 재테크를
통해 가능하다고 본다”며

“6월 17일 부당한 (부동산)대책으로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
하나를 잃었고 남은 사다리 하나마저 끊어버리고 있다.

점점 과해지는 여러 가지 증세대책이 서민의 등을 짓누르고 있다고 토로했다.”
◆양도세 내는 투자자들 거래세까지 부담 ‘이중과세’ 논란일 듯

정부가 이처럼 금융세제 개편에 나선 것은 갈수록 재정적자가 커질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경기침체로 세수여건이 악화하면서 재정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풀이된다.

다만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이 보편적인 증세와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양도세를 확대하는 반면
거래세를 낮췄기 때문에 실질적인 세수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정부는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 확대를 통해 약 1조9000억원의 세수가 늘어나는 만큼
증권거래세 인하로 1조90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어 결국 세수증대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정부는 양도세가 추가로 확대될 경우 증권거래세를 추가로 인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정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양도소득세를 매기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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